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25

1. 요구 이유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위탁변경 추진하고자 함.

❍ 개정되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일 2022. 3. 1)에 맞춰 위탁사업 변경 필요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시설규모 : 연면적 164.9㎡(약50평) / 무왕로 1133 베스트빌당 2층

▸위탁기간 : 2022. 3.1 ~ 2024. 2. 29(2년간)

❍ 위탁업무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3. 추진일정 : 생략

4. 참고사항 : 생략

5.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민주노총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2021.11.18  개정되어 2022. 3. 1일부터 시행되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일괄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동의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은 종전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의회 동의없이 위탁운영이 가능하였으나, 2021. 9. 27 전부개정 시행중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뿐만아니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향상시키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의안 심사 참고사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 각호에 따라 위수탁 개요 및 비용이  적시되지 않은(2022년 예산안에는 155,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주시고,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년으로 제출된 점은 종전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없이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종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이를 2년으로 규정한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결시 참고사항 : 수탁비용이 안건에 누락됨에 따라 동의안 주요내용에 위탁 비용 155,000천원 보완하여 수정의결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

악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전부개정) 2021.09.27 조례 제2153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5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02.15 조례 제1302호
(일부개정) 2021.09.27 조례 제2169호
(일부개정) 2021.11.18 조례 제2193호

관리책임부서　:　신성장동력과
연 락 처　:　063-859-7415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9.27.>